by wedipro | 2019-12-06 | Uncategorized
부가세 신고기간에 많은 사장님들이 은근히 고민하는 문제! 바로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번에 알아보겠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즉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이를 간과하고 ‘나 하나쯤은 안걸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세금은... 
by wedipro | 2019-11-14 | Uncategorized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by wedipro | 2019-10-31 | Uncategorized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징수할수없어체납세금으로남아있는경우가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by wedipro | 2019-10-24 | Uncategorized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by wedipro | 2019-10-16 | Uncategorized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받는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by wedipro | 2019-09-26 | Uncategorized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1)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